오는 9월 개최될 국정감사에서 건축분야 화두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그린 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를 위해 기존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건축물 해체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불법하도급, 부실한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등으로 알려짐에 따라 반복적인 유사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임의규정인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 횟수 이상 불시점검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감리업무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업무소홀의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해체공사 안전관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 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민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높은 건축비에 비해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센티브를 등급별로 차등화해 확대하고, 관련 기금 마련·대출한도 확대·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이자지원 외에도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기존 건축물 유형별로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소유자에게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과 그 친인척들의 투기의혹에 따른 혁신안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LH 혁신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LH 임직원의 비리근절’이라는 단기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목표로 삼았던 ‘업무중복 해소와 경영효율성 증진’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