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중 국가가 12만7,816동 소유, 전체 공공건축물의 58.9% 차지
건산연, “노후 공공건축물 민간투자사업과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공공건축물 중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2%에 달하고 있고, 향후 노후 공공건축물 비중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17호를 통해 노후화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2.99%, 21만6,823동에 이르고 있고, 특히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연평균 2.7% 증가했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12만7,816동으로 58.9%를 소유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는 3만8,356동으로 17.7%, 기초지자체는 4만7,979동으로 22.1%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전체 공공건축물의 23.2%, 5만198동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었으며, 향후 10년 뒤인 2029년에는 4만3,485동이 추가돼 전체 공공건축물의 43.3%, 총 9만3,683동이 30년 이상 노후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건축물 대부분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 4만69동이 30년 이상 경과됐다. 또 연면적 500에서 3,000제곱미터 미만의 중규모 공공건축물은 전체 공공건축물의 3.4%, 7,463동이 30년 이상 됐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축물은 전체 공공건축물의 1.1%, 2,320동이 3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전국 공공건축물의 5만여 동이 노후 되었고, 향후 10년 안에 이와 유사한 물량이 노후화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공공건축물은 대다수가 시·군·구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개선에 따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제공할 수 있어 재정투자만을 고려해 개선할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과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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