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세대 도시재생이 안착하기 위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의지와 더불어 다양한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민간과 협력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814호에서 서울시의 2세대 도시재생에 대한 제언을 밝혔다.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낙후된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같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에서도 공공사업 위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 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브리핑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재구조화하고, 실행 방식은 6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주거지 재생은 민간의 사업화 가능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 한 민간이 추진하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보존이 필요한 사업은 기존 방식을 지속한다.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종합관리형과 같은 3가지 유형이다.

중심지 특화재생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 유형이다. 최근 사업유형 중 경제거점 육성형 사업으로 김포공항 일대 43만 제곱미터 부지에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고 발표된 바 있다. ▲경제거점 육성형 ▲중심지 활성화형 ▲지역자산 특화형 3가지 유형 모두 민간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6년간 총 7조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2세대 도시재생, 도시 활력과 기능 재생하고 거주성 높이는 것이 목적

브리핑은 이번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 전환은 도시재생의 근본 목적인 주거지의 거주성을 높이고 도시의 활력과 기능을 재생하는 것이라면서, 보존과 관리, 개량, 해체 등은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사업방식의 종류일 뿐이라는 기본 원칙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주거지 도시재생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사업성에 기반해 도시정비가 추진되기 힘든 노후 도시지역을 공공의 주도로 개량하는 사업 방식이다.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한정된 공적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글로벌 도시로서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서울시의 도시재생 전략은 ‘경제성장’, ‘도시경쟁력 강화’ 등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이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브리핑은 2세대 도시재생에서 민간과 협력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은 공공의 주도하에 추진되지만, 민간의 사업성에 기반을 두는 복합개발의 성격을 가지며, 뉴욕, 런던, 도쿄 등의 대도시들은 공공의 노력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의 도시재생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정책의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의지와 더불어 다양한 규제의 완화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도시경쟁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개발 자체의 공익적 효과를 인정하는 인식하에 정부의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