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만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 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용산 캠프킴(Camp Kim)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지역 공공택지의 정상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0만 7,000가구 수준의 공급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6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앞당겨 시장 안정

국토부와 서울시는 먼저 주택 시장 안정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기로 앞당겨 투기수요의 유입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경우 청산 대상이 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이 기간을 앞당겨 향후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 날짜를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간 다음 단계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으로,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쳐 도시·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공기획이란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 노후도를 판정하고 도시건축 태스크포스를 통해 공공성 요건을 제안하여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사전 절차이며 사전검토위원회는 사업 예정지구지정에 앞서 지역정비 필요성과 주택공급효과 등 공공성과 도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하여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 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관련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 동향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공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관련 협력도 강화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관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080+ 공급 대책(2.4대책)과 관련해 ‘국토부·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 조기 확정, 신속한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화 함께 3080+대책 사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관련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상충 방지 원칙도 마련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080+ 대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3080+대책 내 서울시(SH) 추진 사업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며, LH 물량 중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기금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 도심 공급 확대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에 대해 함께 대응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한다. 또 실장급 협의체를 매월 개최해 시장 동향 모니터링 결과 공유, 공급실적 점검 등 협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서울시 양 기관은 최근의 시장 불안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