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하는 2.4대책 차질 불가피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LH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투기 의혹 위주로 진행하던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5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LH 사무실과 건축사사무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건축사사무소의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건축업계에서는 LH 출신 전관과의 불법 유착에 대한 정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본지와의 유선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임은 부인하지 않았다.

LH 전관 재취업에 대해 지난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6년 동안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절반 이상은 퇴직한 LH 직원을 영입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수주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전관 영입 건축사사무소 47곳은 전체의 55.4%인 297개의 사업을 수주했다. 사업 규모로 보면 전체 사업비의 69.4%이고, 금액으로는 6,582억 원에 해당한다.

언론에서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 비리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이 일로 정부가 추진 중인 2.4공급 대책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대책의 핵심이 공공택지 공급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신임 김현준 LH 사장은 취임 첫 행보로 2.4대책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 조치로 2.4대책의 불확실성과 공급 확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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