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의 재정지원이 인프라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활성화로 확장시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 Brief 제813호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시재생기금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도시재생기금은 2020년에 예산이 약 9,80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중앙 직영방식의 경직적 운영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사례 중 일본은 보조금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경험해 예산 지원을 축소하고, 지역금융기관과 함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CDFI펀드(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를 조성해 전국의 지역개발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맞춤형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 국가·지자체와 함께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재원조달

박소영 연구위원은 2단계 도시재생 뉴딜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인프라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활성화로 확장시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기금 지원은 쇠퇴지역 내 개인·조직·프로젝트 등 민간부문에 대한 맞춤형 관계금융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중앙 주도형의 방식에서 광역지자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기능 증진 지원 부문은 광역 지역별로 별도의 주머니(도시재생 지역기금)를 설치하고 그곳에 국가, 해당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투자해 다양한 민간 전문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식은 국가·지자체와 함께 지역금융기관, 민간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부문 공동 조달 방법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조성하면 국가가 보조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도시 계정의 일부를 무이자로 융자해 초기 재원 마련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신협·새마을금고·지역은행 등 지역금융기관과 민간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분야와 공동 재원 마련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으로 지역금융기관의 도시재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금융회사 평가 시 지역재투자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지자체가 금고 운영기관을 평가할 때에도 이를 반영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