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호주 국적자 대상 증여·상속이 주요 증가 이유
공시지가 총액은 31조4962억으로 전년대비 1.9%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년 대비 1.9%(468만제곱미터) 증가한 253.3제곱킬로미터로 전 국토 면적(10413제곱킬로미터)0.25% 수준이라고 423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모두 합하면 314962억 원으로 2020년 말에 비해 3.1% 증가했다. 늘어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제곱미터)1.6배 크기에 달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20년 말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2020년 말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두 해 동안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된 증가 이유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국적을 가진 자녀 등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거나, 본인 계속보유에 의한 취득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 이유에 의한 증가는 전체 증가량 468만제곱미터 중 393만제곱미터를 차지한다.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단위 : 1000제곱미터, 억 원)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단위 : 1000제곱미터, 억 원)

국적 별로 보면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13327만제곱미터로, 전체 외국인 토지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국적자의 보유 토지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3.6%, 0.9% 증가했으나 일본 국적자 보유 토지는 1858제곱킬로미터에서 1776제곱킬로미터로 4.4% 감소했다.

외국인 토지 보유 주요 지역(단위 : 1000제곱미터, 억 원)
외국인 토지 보유 주요 지역(단위 : 1000제곱미터, 억 원)

외국인 보유 토지가 있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574만제곱미터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으며 이어 전남 3894만제곱미터(15.4%) 경북 3614만제곱미터(14.3%) 강원 2290만제곱미터(8.6%) 제주 2181만제곱미터(8.8%)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이 16785만제곱미터(66.3%)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 5878만제곱미터(23.2%) 레저용 1190만제곱미터(4.7%) 주거용 172만제곱미터(4.2%), 상업용 409만제곱미터(1.6%)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4140만제곱미터(55.8%)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합작법인 7118만제곱미터(28.1%), 순수외국법인 2136만제곱미터(8.4%), 순수외국인 1887만제곱미터(7.4%), 정부·단체 55만제곱미터(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