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78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의 지적도면을 비교한 결과 토지 정형화율이 높아졌다고 4월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은 도로에 접하게 됐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한 모양을 갖추게 됐다.

국토부는 “타인 소유 땅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잡아 분쟁을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 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통해 토지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총 33만2614필지 가운데 24만4139필지(73.4%)를 정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반듯하게 정형화해 했으며,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잡은 경우는 총 15만2046필지 중 10만8105필지(71.1%)에 달했다.

또한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이 도로에 접하게 돼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만8천530필지 중 2만5천314필지(맹지 해소율 65.7%)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283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업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는 82.6%(1886명),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 소유자는 92.6%(2113명)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