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당장 현실에서 마주치고 있는 수주 물량 감소, 덤핑 문제, 과도한 업무서비스 등이 문제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다.

이런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에서 연유하지만 상당부분은 우리스스로 해결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협회는 대내외의 건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여러 차례 개혁 안을 발표하였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오다가 협회의 사업과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협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온지 3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협회의 사업과 정책을 회원과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정책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현실성과 효율성의 정책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또 지방화시대와 함께 시도건축사회의 특수성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2011년 협회발전 워크숍은 종전의 본부 임원과 시도회장 중심 연수에서 전국 120여개의 지역회장도 함께 참여하여 협회와 회원 업무의 현안을 갖고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핵심 이슈는 설계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집중되었고, 자성론도 만만치 않았다.

설계 정상화를 위한 과제

현 시장의 양극화와 불균형적 업무량 감소를 해결한 방법은 찾기 어렵다. 단지 주어진 현 시장에서 좋은 정책과 방안을 만들어내면 현재 시장의 상당한 부분은 회복할 방안은 있을 것 같다.

첫째, 설계비 정상화 방안이다. 보수대가의 버팀목이 되었던 설계도서신고제도 폐지와 함께 시작된 덤핑경쟁으로 이제 최소운영마저 위협하는 마지노선에 와 있다. 설계비의 회복없이는 공공성이고 문화도 다 허구이다. 이제 설계 업무에 대한 보증과 배상이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비반 도서의 작성이 보증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하고, 감리를 통하여 품질이 확인되어 배상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도서 표준화와 도서 내용확인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건축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신축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위한 대수선 등에 대하여 도서 작성 및 업무 처리 규정을 정하고 보수대가 체계를 위한 업무 표준화가 필요하다.

셋째, 계획 설계(기획업무 포함)는 독립 업무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종전의 설계 계약 전 업무에서 독립된 업무로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사업성 분석과 결정 판단의 업무로 독립된 보수 대가가 필요하고, 여러 곳에 계획·의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계획업무 수임신고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신고 업무에 대한 도서작성 및 업무 표준화이다. 특히 이것은 시도건축사회 회원들의 사무실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로, 전국적으로 12만건에 달하는 엄청난 업역이다. 업무 표준화와 보수체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조사검사업무 강화를 통한 건축물 품질보증제도이다. 감리업무 중 단계별 중간 검사 시 제3의 검사원(건축사)으로부터 품질을 확인받고 사용조사 검사업무 시 최종 종합평가로 건축물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여섯째, 건축물 품질 유지관리제도 실시이다. 이는 건축물의 품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친환경 인증, 에너지 효율 인증, 주택품질 인증과 같이 정기적으로 건축물 품질 상태를 유지·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좋은 정책의 과제와 방향

좋은 정책은 좋은 방향성과 좋은 내용이 결합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없으면 탁상공론이 될 뿐이다. 내용이 좋더라도 회원이 요구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정책을 통해 협회 집행부를 바라보는 성숙된 회원도 많아 질 것이다. 좋은 정책을 회원이 의제로 만들고 실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최우선 과제인 설계시장 정상화가 이루어져 건축사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이 회복되어 품위 보전을 지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