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은 광역행정권으로 2018년 10월, 행정통합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초로, 부산·경남, 대전·세종, 광주·전남을 단일 자치 인구 250만 명의 도시에서, 광역 인구 500만 명의 거대도시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는 1950년대 전 세계에서 2개에 불과했던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현재는 상하이, 베이징, 도쿄, 서울 등 30개로 증가했고, 10대 대도시권이 세계 GDP의 15분의 1을 창출한다며, “통합만이 시대의 흐름으로 글로벌 경쟁에 동참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뉴노멀시대(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세계화로 성장 가능한 것은 ‘거대도시’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넘어서, 세계의 순위권 안에 드는 도시를 희망하며 행정통합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속한 지역을 언급해본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두 곳은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의 출범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시도한다. 두 광역지자체의 현안은 수도권 대비 경쟁력 약화, 인구 감소, 청년유출이다. 지난 30년간 전국 인구가 130만 명이 증가한 반면, 대구와 경북은 약 2만 명뿐인 증가와 청년인구 비중은 1981년 13.0%에서 2019년 9.4%로 3.6% 포인트 감소했다. 물론 이런 데이터는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도시들도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올 4월 중순에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 진행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표했다.

먼저 예비 여론조사가 2021년 2월에 이루어졌다.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1.5% 우세하게 나왔다. 공론화위원장은 언론매체에서 “찬성의 결과로 행정통합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필자가 속한 경북은 5년여 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도민들의 결정으로 예천군, 안동시로 경북도청을 이전하였고, 낙후도시에서 단계별 성장, 나아가 인구 소멸 도시를 살릴 도청 신도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필자는 인구 소멸 예정 도시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설계하며 산다. 미래에 인구가 소멸한다는 상황에서,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지역민들의 숙원이다.

그렇다보니 왜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주장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방 자치 법안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은 개성 있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모든 도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균형 발전이 행정통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큰집에 붙어살며, 작은 집은 너의 밥벌이를 찾아가라’는 논리로 이해된다. 작은 집은 자생을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노력하고 고생하리라 본다. 큰 식구의 가장은 식구 수의 커짐으로, 이제껏 다른 선택과 큰집 위주의 행복을 꿈꾸며 움직일 것이다.

지방자치를 위한 법안이 서서히 정착하려는 시기에, 그 규모를 크게 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임에 분명하다. 통합을 위해 움직이는 지자체 중, 통합 후 어떤 지자체가 종속될 것인지는 지역민들이 알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 통합을 위한 명칭 및 인구 대비 경제성은 통합하려는 도시의 큰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자, 통합되는 도시의 미래성 없는 정치적인 파워게임으로 보인다.

필자는 주민 여론조사의 찬성과 반대의 비율로 행정통합의 추진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인구수가 같은 두 지역의 예상 투표 결과는 통합하려는 도시의 찬성표와 통합을 원치 않는 지역의 일부 찬성표를 합할 경우, 반대표보다 과반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는 민주주의의 오류가 이러한 것이다, 이것은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프랑스의 예시 중 의도치 않은 지역끼리의 통합 사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지방소멸도시의 상생을 위한 방안인 행정 도청의 이전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뤄진 도청 신도시에서, 또 다시 거대도시 행정통합이라는 논의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도청 신도시에 정착했던 삶은 어쩌란 말인가. 잘 지어진 집에서 행복을 꿈꾸기 위한 삶의 주기는 적어도 10년은 움직이며, 한 세대 이상을 고민한다. 그런데 5년도 안 된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른 삶의 터전을 이렇게 쉽사리 결정하려는 입안권자는 과연 어떠한 포퓰리즘이며, 그보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개성 있는 성장을 계획하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