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4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시현황’(이하 자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에서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1,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현 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 해는 무려 10만여 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의 추세가 가팔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역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 2018년 32.4%, 2019년은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김상훈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 원에서 2018년 718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 원으로 한 해 만에 2배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 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