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심화되는 자국 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6,4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미국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과 커뮤니티 투자 확대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건축물과 관련해서도 에너지효율 제고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 사업 계획을 내세웠다.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은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택‧인프라‧청정에너지‧공간 정책’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청정에너지 활용 확대, 공간 정책 분야의 공약에 초점을 두고 시사점과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리포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중산층을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안전한 커뮤니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주택이 특권이 아닌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되면서 저소득계층이 원하는 저렴하고 살만한 주택은 부족하고, 수천만 명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면서 식료품이나 의약품 구매비용은 불충분한 실정이다.

심화되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10년간 6,4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주택시장에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관행금지 ▲연방정부가 조성한 임대료 지원기금을 활용해 안전한 양질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재정적 지원 제공 ▲주택의 복원력, 에너지 효율성, 접근성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주택공급량 확대, 비용절감, 품질개선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시도 등 핵심적인 주택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처럼 미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중산층 육성과 커뮤니티와 연계해 추진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인종 간 소득격차도 줄여 나간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주택으로 세대당 연간 500달러의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거와 대중교통, 일자리를 연결함으로써 통근 시간을 단축하고, 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의 거리를 줄여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등 ‘스마트지역계획’을 수립하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년간 400만 개의 상업용 건축물 등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200만 가구의 주택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는 대규모 투자사업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난에 처한 지방정부 재정의 4분의 1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2030년까지 모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새로운 순배출제로 기준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 2035년까지 미국 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시키는 목표도 설정했다.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은 “주택문제를 양적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가격과 안정, 안전과 건강, 접근성과 에너지효율, 통근‧통학의 편리성 등과 연계해 커뮤니티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접근했다”면서, “도시 공간정책 차원에서도 방치된 발전소, 폐광산 매립지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재생시켜 새로운 경제허브로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해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