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핵도시 구상부터 74만가구 공급대책까지 ‘오인오색’
서울·부산시장 후보별 주요 건축·부동산 공약

 

4·7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경선 레이스가 일단락되면서 각 정당별로 후보가 결정됐다. 1년 3개월 남짓인 잔여 임기지만 2022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재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들은 대부분 5년의 시간을 고려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도시환경 조성 등 건축정책부터 공급정책까지 후보별 주요 공약 속에는 직주도시, 용적률 등 규제완화, 역세권 활용 등 본지가 정책기사를 통해 제안해왔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별 주요 공약들을 살펴봤다.

박영선
21분 콤팩트시티 대전환
 

박영선 후보는 21분 콤팩트시티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21분 콤팩트시티는 인구 1,000만 명 서울의 공간구조를 인구 50만 명 기준 21개 다핵구조로 분산해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을 통해 21분 안에 주거와 일, 복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직주근접·직주일치·직주융합의 자족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5년간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형태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분양하는 방법이다. 박영선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해당 부지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물재생센터, 용산 정비창 등을 소개했다.

김영춘
삶터·일터·놀이터가 공존하는 
청년 시티 건설

김영춘 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어 부산도심을 재창조해 미래 성장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도심을 6개 권역으로 특화성장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부전권역과 복합도심 플랫폼의 북항권역, 금융비즈니스 클러스터인 동천권역, 해양산업 클러스터인 우암권역, 스마트 그린 아일랜드인 영도권역, 수산혁신과 문화관광 거점인 남항권역이 대상이다. 
특별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에 집중하기도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1,000가구의 청년공유주택을 제공하고, 삶터와 일터, 놀이터가 공존하는 청년시티 건설을 목표로 했다. 청년시티는 주거단지, 창업센터,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상업, 보육,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시설을 추가해 자족적인 미니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5년간 36만가구 공급

오세훈 후보는 “정부 주도 공급 대책으로 일관하겠다는 태도로는 오히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면서 “민간 시장의 활력을 이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뉴타운 정상화를 통해 18만5,000가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상생주택으로 7만가구, 모아주택으로 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가구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주택제도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으로 도심 곳곳에 다양한 원인으로 방치되고 있는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공물량 확보와 민간에게도 확실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모아주택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재건축 사업이다. 이웃 간의 사업추진으로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으로 취임 100일 이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35층 규제 등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형준
15분 내 일상 생활 가능한 도시

박형준 후보는 부산을 15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집에서 15분 내에 직장, 생활근린시설, 쇼핑, 문화, 의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구조로 재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 지역 내 구와 동에 따라 문화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의 분포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 내 생활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정책으로는 맞춤형 주거사다리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대·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실현, 도심권과 역세권의 주거수용력 확대, 구축아파트·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으로 도심을 주거·상업·일자리가 어우러진 콤팩트 타운으로 만들겠다고 소개했고, 주택보급률을 103%에서 11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신중년, 1인 여성가구 등을 위한 특화주거공간을 늘리겠다고 밝혔고,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을 통한 공급 확대로 시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 공급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 5060세대를 위한 주택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주택 74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철과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을 선보일 것이라고 소개했고,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 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은 물론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면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 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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