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이하 건축연구원)이 건축사 업무 개선을 위한 정책 거점으로서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각종 법제도 개선 활동을 더욱 활발히 뒷받침하는데 적극 나선다. 올 한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업경제·문화적 가치 견인과 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한 연구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건축연구원의 올해 주요 연구과제는 ▲건축설계업무 대가기준 개선 ▲건축사자격시험 개선 ▲공정거래 모니터링센터 운영방안 ▲건축저작권 보호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건축사 자격(면허) 대여 유형에 관한 연구 등이다. 이들 연구과제는 회원 피부에 와닿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2021년 건축연구원 주요 연구과제’를 공개한다.

① 건축설계업무 대가기준 개선 연구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설계업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건축물 설계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가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성 있는 ‘건축설계 표준품셈’ 고시를 목표로 하며, 건축사 업무 변화에 따른 품셈의 개정 작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품셈 관리기관 지정 방안과 절차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연구원은 타 업계를 조사·참고해 최근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표준품셈 안을 마련했으며, 국건위·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국토교통부 승인 ‘건축설계 표준품셈’을 공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이 제정되어 주기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건축사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 또는 차츰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발주자 입장에서도 예산 수립이 용이해지고, 성과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이점도 있어 대가 정상화에 힘을 보탤 수 있다.

② 건축사 자격시험 개선

건축사 자격시험 개선 과제는 올해 협회가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하는 최우선 과제다. 작년 9월 국토교통부와 건축사 면허제 도입에 합의한 이후 협회는 면허제 도입 방안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를 지속 중이다. 일본, 영국, 프랑스와 같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역량 확인을 위한 별도의 장치개념으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을 위한 충분한 실무역량을 키우고 이수한 자격자에 한하여 면허를 발급하는 체계다. 건축연구원은 금년도 면허제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을 뒷받침한다.

③ 공정거래 모니터링 센터  운영방안 연구

건축연구원은 건축사사무소 간 비윤리적인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협회는 자격대여, 페이퍼 컴퍼니, 불공정 발주관행, 발주처 및 건축관계자 간 부당거래, 사업활동 제한 등 건축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적발을 위한 ‘공정거래 모니터링 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각종 건축시장 교란행위를 감시, 척결하여 ‘건축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인데, 연구원은 설계변경·관계자 변경·계약변경 및 해지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해결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건축저작권 보호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그간 건축도면 복제와 배포행위가 시장에서 방조되며, 건축설계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현재 세움터 내 건축인허가 전 단계의 도면정보가 구축돼 있는 가운데, 협회는 세움터의 건축도면정보와 연계해 세움터에 구축된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해당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비롯한 대수선, 리모델링, 실내인테리어 등에 활용하고, 나아가 뛰어난 건축물의 디자인과 적용기술을 재활용하여 국내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건축도면 저작권보호센터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연구원은 ▲건축저작권 개념정립 및 합당한 저작권 비용 기준 ▲세움터와 건축도면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⑤ 건축사 자격(면허)대여 유형에 관한 연구

건축사업계의 대표적 비윤리적 행위인 자격(면허)대여가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혹은 자격대여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건축연구원은 자격(면허)대여에 관한 명확환 판단기준을 수립하여 건축사 및 협회가 스스로 건축사 윤리와 관련하여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며, 건축사 업무의 내용과 징계 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