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고공행진 중인 집값으로 인한 불편한 민심을 잡겠다는 해석이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불쏘시개가 된 셈이다.
각 후보들은 공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공약들이 재원조달,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부지 확보 등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주요 후보자들의 건축, 부동산 공약을 살펴봤다.

박영선
직주근접·직주일치·직주융합의 
‘21분 콤팩트시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원거리 통근과 직주분리를 내세우는 지금의 용도지역제보다는 직주근접·직주일치·직주융합의 도시가 미래의 모습이라면서, 현재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인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체계는 공간적 스케일이 너무 크거나 종합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추구하기에는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출퇴근, 통학, 여가, 병원, 쇼핑, 공공서비스 등을 21분 권역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공간인 ‘21분 콤팩트시티’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을 인구 50만 명 기준의 자족적인 21개의 네트워크형 다핵 분산도시로 구성, 위계적 도시체계를 벗어난 수평적 협력도시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박 후보는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으며, 5년 내 공공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도 발표했다.

우상호
35층 층고제한 유연하게 적용해 
융합 개발 추진

우상호 의원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철도용지 등도 덮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 고밀개발, 공공재개발 등을 더해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공급 확대를 위한 부지로 70킬로미터의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 60킬로미터의 지상철도 철길 위를 주목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공공주택 한강마루 타운하우스와 철도 철길 위에는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해 공공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낙후지역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부분 재개발을 허용하는 도시재생도 추진하고, 주거와 상업, 업무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복합용도지역 도입 및 확대를 공약했다. 35층 층고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해 공공주택 기부채납,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융합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더풀 7대 공약…
10년간 70만 가구 공급

나경원 후보는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풀건 푸는 이른바 원더풀 공약을 밝혔다.
우선 공익형 규제완화 카드를 내세웠다. 일률적인 층수제한을 해지하거나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 원스톱 심의를 약속했다. 용도지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융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용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은 상향 조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국토계획법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뜻도 소개했다.
공급계획도 제시했다. 공급은 연간 7만 가구, 10년간 70만 가구가 목표이다. 세부적으로는 민간 40만 가구, 공공임대 20만 가구, 청년·신혼부부가 10만 가구이다. 이 중 청년·신혼부부 주택은 역세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수준의 저렴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토지임대부주택이다. 39세 미만, 연 소득 7,000만원 미만인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에게는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한다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오세훈
신규주택 36만 가구 공급기반 마련

오세훈 후보는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규제 폐지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스피드 주택공급 선거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그물망 공급대책을 소개하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주택은 총 36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 뉴타운 정상화를 통해 18만5,000 가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으로 스피드하게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공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500제곱미터~3,000제곱미터)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로 일반분양물량 확보를 통산 사업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철수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등 
총 74만 가구 공급

안철수 후보는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완화, 세대별 공급계획을 밝혔다. 국철과 전철 지하화로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가구를 건설하고, 시유지를 활용해 5만 가구를 공급해 청년층에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어 3040·5060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40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74만6,000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뒀다.
이와 함께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와 재산세 인하, 고가주택 보유세 기준 상향 조정 등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 밖에 중앙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며, 임대차 3법의 실거주 요건 완화 등과, 부동산 청약제도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김영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고, 이를 기반으로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가덕신공항 첫 삽을 뜨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히면서 가덕신공항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활성화 방안 공약도 발표했다. 또 부산 도심을 6개 권역으로 특화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부전 권역을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북항권역은 일과 여가, 주거, 복합도심 플랫폼을 구축한다. 동천권역은 금융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우암권역은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항재개발과 관련해 시민의 조망권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부산시의 도시계획 허가가 필요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성완 
공공임대주택 5만1000호 물량 공급

변성완 후보는 민선 7기 당시 2023년까지 5만1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책을 소개하며,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시사했다.
인구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도 내놓았다.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사업은 생존의 문제라고 밝히고, 가덕신공항이 도시 재건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15분 내 일상활동이 가능한 
생활권 조성

박형준 후보는 부산을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살기 좋은 ‘15분 도시’를 정책을 내세웠다. 15분 내 일상 활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어반루프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집에서 15분 내에 직장, 생활근린시설, 쇼핑, 문화, 의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구조로 재구성해 지역 내 생활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맞춤형 주거사다리 정책도 내놨다. 세대와 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실현하고, 도심권과 역세권의 주거 수용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축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대책으로는 주택보급률을 103%에서 110%로 높이겠다고 말했고, 도심을 주거·상업·일자리가 어우러진 콤팩트 타운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을 통한 공급 확대로 시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언주 
부산형 도시재생 뉴딜

이언주 후보는 글로벌 경제시장으로서 부산을 초일류 도시로 우뚝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거대도시,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남부 경제권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태평양 중심도시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형 도시재생 뉴딜 계획도 밝혔다. 부산 산복도로 및 원도심의 자족적 도시재생이 일례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테라스형 공동주택 모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경부선 철길 지하화, 우암선 철길 활용 등을 골자로 하는 낙동강·북항 트램 계획도 발표했다. 인구 밀집 지역인 경부선 1, 2단계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트램을 설치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