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 경제가 –1.0%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세다.

한국은행은 2020년 국내총생산이 전년대비 1% 감소했다고 1월 26일 발표했다. 민간 소비와 수출이 감소로 전환한 것이 원인이 됐다.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6%)과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세 번째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3%에서 –1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았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을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과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요와 공급 모두 단절된 민간 건축 시장도 이에 해당한다.

◆ 생활건축, 경제기여도 높지만 경기침체로 ‘개점휴업’

관련해 A 건축사는 “민간 건축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건축 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해 4월 1일자 신문에서 생활건축의 활성화 필요성과 생활건축의 효과에 대해 조명한 바 있다. 661제곱미터 이하를 소규모 건축물로 규정한다면 2017년 기준 전체 건축물 713만여 동 중 89.7%가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24.1%를 차지한다.

또한 2019년 전국 건축물 현황을 봐도 1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 325만1,000동으로 44.9%를, 100~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 161만동으로 22.2%, 300~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78만3,000동으로 10.8%를 기록했다.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 약 80%에 육박한다.

핵심은 이들 소규모 건축물들이 모두 생활건축에 해당하고, 코로나 등의 요인으로 생활건축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건축업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생활건축을 포함한 건축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서비스 산업 부문 내에서도 높지만, 23% 수준의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고용유발계수 역시 8.6%를 차지할 만큼 높아 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에 해당한다. 생활건축 활성화를 통해 경제침체 극복의 발판 마련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 인센티브 부여 통한 저층주거지 블록개발로 경제 활성화

정부는 설날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력한 방안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이 거론된다.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일반주거지역을 역세권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조권은 제정 당시에 비해 국민의 주거환경과 생활패턴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정부에서 일조권 문제를 본격화해 아파트가 아닌 생활건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한 건축사는 “공급정책에 있어서도 생활건축이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위주의 공급정책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안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강화되고 있는 주차장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아파트 이외의 주거지를 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이 상당수를 자치하고 있다. 이들 건축물들의 1층이 온통 주차장인 탓에 소통이 단절돼 공동체 의식은 희박해지고, 범죄 발생률도 높아졌다. 이들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는 “저층 주거지도 과감하게 블록 개발을 시도해봐야 한다”면서 “블록 단위 개발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복지시설과 공유시설들이 들어선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된다”면서 “용적률과, 건폐율, 일조권 사선제한 관련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개발이 본격화되고, 1층 공간을 생동감 있는 복합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주거공간 창출과 함께 단절과 범죄 등 사회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구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네를 새롭게 바꾸는 것, 다시 말해 생활건축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람이 모이고, 소비가 이뤄지고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택 공급대책 등 도시공간과 건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인 건축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표될 대책이) 부동산 급등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단순 공급차원의 대책이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생활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건축을 설계하고 창조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주거기본권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보다 가까운 정책 마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