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위해 높이제한 최대 2배까지 완화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이르면 4월 경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된다. 서울 역세권에 고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이 첫 선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이는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도 허용

더불어, 정부는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 방안 수립을 유도한다.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 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 주거지에 개별입지 공장이 늘어나는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성장관리 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 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로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 밖에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화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 등이 발생했다. 개정안을 통해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건축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도 허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도록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 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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