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대책에 관해서는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급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으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거불안, 부동산 양극화, 신속한 공급 확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예측했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공급 부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소개하며,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계획 발표와는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의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시 내에서 공공부분의 어떤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말했다. 또 이런 개발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