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 ▲동대문구 용두1-6 ▲관악구 봉천13 ▲동대문구 신설1 ▲영등포구 양평14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지역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같은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과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