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재생 사업에 실망한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등 도시재생 정책 실패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혁신지구 사업 또한 혁신 없는 혁신지구 사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기대와 한계’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 정책 실패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쳐 117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체감 가능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반영해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방식 등 3가지 신규 재생수단을 도입해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유의미한 정책방향 전환이 목격됐다. 일례로 일부 선정지역에서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연계시행, 대학 등 민간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겨냥한 실질적인 도시재생 효과가 기대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공공이 공급자적 시각을 바탕으로 주도하는 한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의 93%가 공적 재원으로 구성되는 등 여전히 공적 재원 위주로 사업이 계획된 것이 확인되며, 반면 민간투자액은 총사업비의 7%에 그칠 예정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 높은’ 민간투자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혁신지구사업, 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방식은 제도적으로도 공공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게 돼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구조적으로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가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민간부문 투자의 경우 대부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주택사업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주택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대전 동구 중심시가지형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민간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민간부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효율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 업무, 상업, 첨단산업 시설 조성 등과 관련된 민간투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창신숭인, 가리봉 등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실망한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등 도시재생 정책 실패론이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혁신지구 사업 또한 단순 공공주도 복합개발사업, 즉 혁신 없는 혁신지구사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서의 공공부문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지금과 같이 공공부문이 도시재생 사업의 유일한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전략 수립과 조정자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더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 재원을 투자하는 공공기업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정된 공공 재원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실제 영국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공공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매우 강조했다. 2000년대 Sheffield 시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도심재생을 위한 필요 사업비의 82.1%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유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투자는 이를 위한 마중물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