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새해 과제로 크게 다섯 가지를 꼽고 있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법제화, 건축사 자격시험 개선, 민간대가 기준 제정, 설계시장 안정화,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한 대처 등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신년사를 통해 “건축사가 합당한 평가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건축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며,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데 협회가 회원들의 동반자가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대한건축사협회의 발걸음이 바빠진다. 작년 추진했던,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당면과제 때문이다. 기필코 연내 완수 또는 마무리 지어야 하는 사안들로서 협회 회장 선거가 종료된 뒤엔 다시 목적지를 향해 돛을 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연내 마무리 지어야 할 핵심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 전 회원의 숙원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
   개원 즉시 법안 심사 돌입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법안인 ‘건축사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건축사가 협회에 가입을 한 후 시도지사에 개설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사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 당초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되어 법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장관 인사 청문회 일정 관계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1월 8일 이후 속개되는 국회일정에 따라 법안심사가 이뤄진다.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정부 동의와 더불어 국회 통과 조건인 윤리규정 제정안이 협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되었기에 개원 즉시 법안심사에 본격 돌입하며,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협회는 작년 의무가입 이후 후속실행 계획을 마련한 터라 그에 맞춰 제도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 건축사 자격시험 개선

건축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건축사 자격시험 개선은 건축사 공적 역할 강화에 초점을 둬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자격시험 횟수 연 1회 환원, 면허제 도입을 두고 현재 정부와 실무협의 진행 중이다. 특히 건축사 면허제 도입은 2000년 건축사 ‘면허’가 ‘자격’으로 바뀐 것을 다시 건축사 ‘면허’로 환원하는 것으로써. 자격시험 합격자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 교육, 면접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체계다. 협회는 건축사 자격시험 연 1회 환원 관련해 정부 논의와 더불어 국회 청원심사를 추진한다. 또 면허제 도입으로 건축사 과잉배출 문제 완화 및 수급 조절을 통해 건축생태계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건축사의 건축 설계·감리 업무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12년 만에 ‘민간대가 기준’ 부활

2009년 ‘건축사 용역범위와 대가기준’이 폐지된 이후 12년 만에 ‘민간대가 기준’이 부활할 것인가. 작년 공공분야 건축설계 대가기준(요율)이 평균 3.4% 인상된 이후, 이번엔 민간대가 기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중이다. 12년 전인 2009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제정됨과 동시에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사실상 현재 민간 대가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민간대가 기준 제정의 일환으로 최근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의 민간대가 실정을 파악해 ‘민간발주 설계업무대가의 적정성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마쳤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민간발주 설계업무의 적정 대가’를 산정하는데 이를 참고할 계획이며,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표준품셈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다.

◆ 모든 정책·사업 ‘회원 생존권 확보’에 방점

올해 대한건축사협회가 모든 정책과 사업추진에 있어 ‘회원 생존권 확보’를 위한 힘을 모으는 데 방점을 찍는다. ▲계획설계(기획업무) 무보수 근절 대책 마련 ▲리모델링 등 건축허가제 강화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도입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반 건축허가 민간이양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생태계 적응 및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뤄가야 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주관 BIM 활성화 협의에 지속 참여하며, 공공대가기준에 ‘BIM대가’ 기준 신설을 제안했다. 이러한 결과 작년 12월에는 국토부가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라 협회는 건축 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경력관리를 앞으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