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이 용적률 상향, 일조권 현실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7일 열린 당 제45차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공급의 부족”이라며 “문제가 복잡할수록 해결은 단순하게 본질에만 집중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5년간, 현재 공급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연간 15만 가구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현재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는 투기심리와 과도한 유동성, 규제 무력화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존재한다”면서, “수요가 넘치는 데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실제 서울의 경우 매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연 9만 가구 정도의 주택이 공급된다. 그러나 이 중 멸실가구를 4만 가구로 계산하면 순 공급량은 매년 5만 가구 정도로 감소한다. 이에 반해 수요의 경우 가구 분화로 인한 수요 증가 6만 가구에 외국인 가구 1만 가구 가량이 더해져 연간 총 수요는 7만 가구 가량이 발생한다.

노 의원은 “매년 2만 가구의 주택 부족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것이고, 특히 가구 분화로 인한 1인 가구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공급 부족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면서 “결국 해답은 시장이 반응할 정도의 충분한 공급정책이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노 의원은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 아파트, 특히 방 2~3개의 준중형 아파트를 중저가에 공급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다만) 아파트를 지을 땅도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도 묶여 있으니 공급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그는 “일조권 현실화와 주차장 옵션제 등 규제완화 정책과 일정한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공공기여 특별주택’ 공급 정책, 거기에 서민을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 정책까지 함께 시행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주택 전문가로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