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 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0년 대비 6조9,258억 원 증가한 57조575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1,348억 원)대비 4,636억 원이 증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대비 1,310억 원이 감액됐다. 정부안은 33조5,901억 원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금년 1조2,865억 원에서 내년도 2조3,685억 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 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 원이 확정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금년 8,140억 원에서 내년도 1조4,974억 원으로 증액돼 국민 생활 편리성 증대와 노후SOC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금년 7,777억 원에서 내년 8,6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내년 9,573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방 광역시에 산업‧연구‧주거‧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돼 선도지역 계획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과 기금도 증액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 대상이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금년 1조6,305억 원 대비 3,574억 원 증액된 1조9,879억 원,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803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국토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4,994억 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국토교통부 정경훈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