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된다.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도 추진돼 도심 내 공급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6일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등 유관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해 지난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 1월까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개선한다. 관련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공재건축의 종상향도 목전에 두고 있다.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 밖에 정부는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도시계획, 교통만 계획과 연계해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택지 추가발굴 등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