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월 20일 밝혔다.

먼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 에너지절감률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강화된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이번에 에너지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더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이는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녹색건축법)’에서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하고,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열교환효율 등 에너지 저감성능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공급건설과장은 “공동주택은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84제곱미터 당 30만 원의 건설비가 증가되나,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8.7년이면 증가된 건설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개정 후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