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발표
공실 주택 풀고 공공전세 도입…입주기간 최대 6년, 시세 90%
매입 임대 늘려 내년 상반기 전국 4만 9천 가구 공급
중산층 선호 99제곱미터 임대주택 확대…2025년까지 6만 3천 가구 공급
정부가 극심한 전세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 임대 11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새롭게 '공공전세'를 도입한다. 또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중형 공공 임대도 본격 조성한다.
정부는 1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 내용이 포함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현재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단기공급 확대 방안=정부는 '단기간 공급 확대'를 위한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으로 전세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 임대 전세형 주택은 전국 11만 4000가구(수도권 7만 1,400가구, 서울 3만 5,300가구)다. 이중 40%(4만 9000가구)를 2021년 상반기까지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 임대의 공실 3만 9000가구를 전세로 전환하고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하기로 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상가·오피스·숙박시설 공실을 리모델링해 2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2022년엔 신축매입 약정 2만 3000가구와 공공 전세 주택 90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 등 총 3만 8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 임대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 가능하다. 단 경쟁이 발생할 땐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부터 우선 공급한다. 거주기간은 기본 4년이며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는 올 12월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까지 입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1년 공공주택 공급물량 일부의 공급 시점을 앞당겨 2021년 1분기에 1만 1,000가구를, 2분기에 8,000가구(수도권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모두 2021년 2분기와 3분기 공급물량 절차를 앞당긴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전세 주택’라는 신규 개념을 도입하고 2022년까지 1만 8,000가구(수도권 1만 3,000가구, 서울 5천 가구)를 전세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매입약정, 공실 기존주택 매입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임대방식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2021~2022년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각각 2만 1,000가구, 2만 30000 가구로 확대해 2022년까지 4만 4000가구를 확보한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입주자가 원할 시 80%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중장기 주택시장=LH 사업승인 후 미착공된 물량 1만 2000가구를 조기에 착공해 공급시기를 앞당긴다. 서울시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1년 6월에 전국 통합공모를 시행한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리츠 등을 활용해 건설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규제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질 좋은 평생주택=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를 확충한다. 주택 면적 한도는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소득 구간은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된다. 계층 관계없이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추가된 130~150% 중위소득자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90%로 책정됐다. 정부는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이 같은 중형주택의 공급을 점차 확대해 2025년부터 년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임차인 부담 완화=2021년에 입주한 모집 사업장 14개에 공공지원민간임대 전세 공급을 유도한다. 건설 중인 오피스텔 사업자에겐 내년 2월부터 저리 기금대출 대환 지원, 공공택지 공급우대 등을 추진해 전세형 공급을 유인한다. 이와 함께 보증가입을 유도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 확보 등 공급 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주기적으로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해서 집행 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