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계약을 총론으로, 실무적으로 빚어지는 공사대금부터 기타 감정을 망라한 <건설감정-공사비편>의 개정판이 출간(주.박영사/ ’20.11.20)됐다. ’15년 초판 발행으로부터 5년 5개월여 만이다.

‘건설감정-하자편’의 후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책은 공사대금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하자감정 외 감정기준과 실제사례를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다. 목차는 총 12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정절차 ▲건설도급계약 ▲공사대금의 특성과 종류 ▲쟁점별 공사비 산정방법 ▲기성고 공사대금 감정 ▲추가공사대금 감정 ▲공사대금 정산 ▲설계비 감정 ▲설계비 감정 사례 ▲유익비·원상복구비 감정 ▲건축측량·상태 감정 ▲외국의 감정절차 순이다.

저자는 도급계약의 체결과정을 비정형성, 경쟁자 중심의 가격결정, 원가의 계층구조로 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소송에서 감정인이 꼭 짚어봐야 할 쟁점별 공사대금 산출방법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공사대금 감정을 설명한다. 이외에도 ‘설계비’, ‘유익비·원상복구비’, ‘건축측량·상태’ 등 감정 전반에 관해 해설하고 있다.

하자의 경우 현상으로 나타나기에 사실관계 확인이 용이하고, 감정결과에 대한 논란도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공사비는 감정인의 적용기준에 따라 감정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책의 머리말에서는 “실제 건설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기성고 공사비 개념에 맞지 않는 감정서가 제출되고 있다. 감정인이 기성고 공사비 감정에서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기시공 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임의로 공종별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감정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부족한 현 상황을 짚고 있다.

건설감정에 관한 체계적 교육과 감정인의 노력 부족이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특히 감정인마다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감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저자인 이기상 건축사(이기상·손은성 공동집필)는 이 책의 목적이 “예시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시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밝힌다.

해당 도서는 현장을 몇 차례나 방문하고, 기성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내역서를 작성하며, 공사비 산출을 위해 부위별로 철근·콘크리트·거푸집 시공량을 구분해 산출하고, 설계비 감정의 틀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서 기성고 비율 산출양식을 24번에 걸쳐 수정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거친 산물이다. 개정판은 이에 최신 사례 등을 더해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20여 년간 현장에서 근무한 시공기술사도 공사비 집행을 해보지 못했을 수 있고,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간접비 등에 대한 내용을 통달하긴 어렵다. 또 설계의 대가라 하더라도 설계비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양한 사례를 담은 이 책이 유사한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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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약력

이기상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공학석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석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박사
㈜ CMX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2011,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외 공동연구
법원행정처 「건설감정매뉴얼」 공동집필

손은성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조경기사·CVP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석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박사
광주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외 공동연구
법원행정처 「건설감정매뉴얼」 공동집필
 

감수자 약력

윤재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춘천지방법원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