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관련법 개정안 다수 가결…다주택자 세율 상향 등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 관련법과 함께 대거 통과됐다. 7.10 부동산대책 시행을 위한 조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율을 최대 6%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개정법 주요내용은 하단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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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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