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계속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

문 대통령은 7월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며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린벨트 훼손 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주택공급 실효성에 관한 의문, 토지 수용비가 또 다른 투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논란은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떠오르며 시작됐다. 7월 2일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및 수도권 추가 공급 물량 확대 지시 등을 내리면서 당정 협의에서 서울 강남권 등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제기됐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하나씩 의견을 가세하며 논란이 거세졌다.

한편, 이날 협의로 세 가지 사항이 결정됐다. 먼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왔던 대안 외에 용지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