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국민 삶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에 강한 선도적 경제로 도약을 준비한다.

국무조정실은 7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는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개 목표 아래 12대 전략과 4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물류·유통 및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정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고, 9월까지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와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선도에도 나선다.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등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도 추진한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를 해소하고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이달 중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8월까지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더해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 등 안전사회 구축도 핵심과제로 포함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9월)’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9월)’을 수립한다. 고용·사회 안전망 보편성을 강화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K-방역·바이오 육성,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 등 방역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7월)’ 등을 세우고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21년 1월 이후)’을 마련·추진한다.

정부는 발표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세부내용을 국정과정에 반영해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