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작성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시민과 담당 공무원 등이 보다 쉽게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건축물이나 대지 안의 공지 등 민간에 의해 조성되는 시설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운용기준 등을담고 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각양각색으로 작성돼 운용함으로써 시민과 담당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의 이해와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당해 수립기준의 계획 기준을 반영하고 각 계획요소별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해 이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