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21대 총선 건축정책’ 각 정당에 건의

동네건축 활성화 등 10개 과제 제도개선 촉구 / 부동산양극화 해소 및 주거안정, 경제활력 살릴 수 있길 기대 장영호 기자l승인2020.03.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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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21대 총선(’20년 4월 15일)을 맞아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 양극화 해소, 주거안정을 위한 ‘건축정책제안’을 각 정당에 건의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여파로 정책·공약 의제가 실종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협회가 건축사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담은 ‘제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문에서 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 등 경기 전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삶과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동네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전국에 퍼져 있는 동네건축 활성화를 통한 건축현장이 확보돼야 양질의 건축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양극화 해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소규모 주택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 주택건축 및 리모델링 시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안문에 담긴 건축정책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시 전문가의 성능확인을 통한 ‘건축물 품질확인서’ 제도 의무화 ▲동네건축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건축공사위탁관리제도’와 ‘주택공영제’ 도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차장 설치’와 ‘커뮤니티 공간 조성’ ▲국민안전, 건축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리모델링 허가제 전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 건축도시’ 구축 ▲건축서비스산업 육성과 국가자산으로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진흥원’과 ‘건축처’ 설립 ▲창의적 건축을 위한 ‘건축법 체계 혁신적’개편 등이 포함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충격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며 “부동산 양극화 해소, 주거안정과 더불어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마련돼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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