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 등이 국가 경관정책에 의해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지난 1월 2일 밝혔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적계획으로, 지난 ’15년 수립된 1차 경관계획의 결과와 정책적, 사회·문화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이다. 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1차 경관계획의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유지하며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 특정경관계획·경관심의와 인센티브 병행 등
   비도시지역 관리 내실화 外

먼저 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센티브 같은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경관관리를 내실화한다. 또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정책적 실행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이나 골목, 소공원, 마을쉼터 등 국민 일상생활 속 경관과 국가 주요 SOC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공공 주도의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자원 시범조사 실시, 대표경관 선정 등을 통해 우수 경관의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더불어 지역 행정·경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경관문화 창출·확산으로
   국민 인식 향상 및 참여 확대 도모

또한 경관의 날 제정 등의 문화행사와 더불어 웹툰, 게임 등의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주기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인식과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을 경관 가꾸기 운동, 참여·제안시스템 같은 참여수단을 발굴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어촌뉴딜 300사업 등 경관관련 국체사업과 연계해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양한 지원제도 우선 추진 등의 다양한 혜택방안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후속 연구용역 시행을 기반으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해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진흥방안을 마련해 국토 경관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