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속화, 문화·체육·보육시설 등 한곳에

균형위, 금년 9월 말까지 내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추진 육혜민 기자l승인2019.06.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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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에 가족시설을 포함해 10종을 확정한 가운데, 생활SOC 사업 추진이 본격 속도를 더하고 있다. 내년 대상사업은 9월 선정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6월 12일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복합화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포함해 복합화(리모델링 포함) 하는 경우에 3년간 한시적으로 국비보조율을 현행대비 10%p 인상해 지원한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복합화 시설 간 복합화나 ‘생활SOC 3개년 계획 상의 타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사업 간 복합화가 이에 해당한다. 대상시설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등 10종이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 균형위에 8월 2일까지 제출하면 시설별 소관부처와 함께 사업계획을 검토해 금년 9월 말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주민 의견 수렴 여부와 내용 등을 함께 제출토록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바 있다.

◆ 균형위, 생활SOC복합화
   대국민 의견수렴 나서
   지역주민 참여 3,500건 돌파…
   ‘생활문화센터’ 선호도 가장 높아

한편, 6월 25일에는 생활SOC 복합화와 관련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지역주민 수요 파악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대국민 설문조사를 개설·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지역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6월 11일 개설된 설문조사는 7월 말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균형위에 따르면 6월 24일 기준 3,500여 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9종의 주요 생활SOC별 선호도는 생활문화센터가 2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공도서관, 기타, 주거지주차장 순으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SOC 복합화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가균형발전 홈페이지 메인(www.balance.go.kr) 및 균형발전 포털 메인(www.redis.go.kr)과 팝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청위는 조사를 통해 수렴된 수요 및 의견을 지역별로 통계 처리해 생활SOC 복합화 정책 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한 지자체에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육혜민 기자  yook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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