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노후 주거지 변화 기폭제 되길”

임경호 기자l승인2019.06.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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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대표적인 노후주거지역으로 손꼽히는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이 11개월 만에 준공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3일 대전 동구 판암동에서 열리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이 사업이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성과를 축하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호 미만 단독 주택과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 주인이 2명 이상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뒤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을 뜻한다.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대신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목적을 뒀다. 저리 융자지원(금리 1.5%)을 통한 재정 부담 완화와 간소한 절차가 특징이다.

판암동은 서울 영등포 당산동에 이은 두 번째 자율주택정비사업지다. 새롭게 정비된 주택에 집주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추가 주택분(9호)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판암2동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 비율이 97%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보(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전에서는 동구 가오동, 서구 도마동, 대적구 오정동 등 잇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현미 장관은 “더욱 촘촘하고 빈틈 없도록 ‘주거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첫 번째 정책목표”라며 “공기업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사업 추진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임경호 기자  port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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