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초기 단계 세심한 기획 필요” 영주시 등 성공사례 확산 필요성도

[2019 대한건축사협회 협회발전워크숍] 방대혁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특별강연 임경호 기자l승인2019.06.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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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개선안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오는 12월 19일 공포 예정

5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특별강연이 열렸다. ‘2019 협회발전워크숍’ 행사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방대혁 사무관이 강연자로 나섰다. 강연은 공공건축물 현황과 역할,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연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 공공건축물 현황
국내 공공건축물은 2018년 기준 약 21만 동이다. 매년 약 5천 동씩 증가하며 전체 건축물 대비 공공건축물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시설 수는 제1종 근생시설(4만1천 동), 교육연구시설(3만6천 동), 단독주택(2만8천 동)순이다. 정부는 관련 분야에 해마다 20~30조 원을 투입한다.

■ 공공건축물의 기대 역할
공공건축물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건축 계획이 필요하다. 부지 확보에 주력하다가 주민 편의나 접근성이 떨어져 외면 받는 사례가 있다.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개관이 지연된 적도 있다. 건물 규모와 주민 수요가 맞지 않아 용도가 달라지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영국 런던 페컴도서관 등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도 서울 중구 을지로 119안전센터, 마포 석유비축기지 개발(→문화공원), 경북 영주 노인복지관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수한 공공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 우리 공공건축의 문제점과 원인
공공건축 분야에서 특색 없는 디자인이 양산되는 경향이 있다. 폐쇄적인 공간이나 후진적인 기능도 문제다. 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부실한 공공건축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공공건축 기획이 부실하다. 전문성이 낮은 개별부서에서 입지나 규모, 개발방향 등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탓이다. 부실 기획에 따른 결과물은 향후 보완이 곤란하다. 발주 시스템도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된다. 주변지역이나 도시 차원의 종합검토에 한계가 있다. 이밖에 대형사업의 사업성에 초점을 맞춘 평가도 문제다. 따라서 사업 초기단계일수록 기획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민간전문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에 의거해 지역 건축,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공간환경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북 영주시는 민간전문가를 도입해 7년간 528억 원을 확보했다. 민간전문가가 제대로 일하려면 적정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지원조직도 설치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등에 공공건축가를 위촉해 활용하는 방안을 의무화 하고, 전국 총괄건축가 협의회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 공공건축 사업절차 개선
2019년 12월 19일 공포 예정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개선안이 담겨있다. 관련법에 의거 건축기획을 명문화·의무화 하며 설계용역 발주 전에 기획심의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다. 또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 시 심사위원을 영구 퇴출해 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안공모를 활성화 하고 공모유형을 다양화 하는 한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한다. 덧붙여 공종별 설계자의 참여시점과 업무를 명확히 해 설계자의 시공참여를 활성화 하고, 설계발주방식 변화를 통한 소형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도 노려볼 법 하다.

임경호 기자  port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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