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

정부가 교실의 석면을 제거하고 스프링클러와 고효율 창호 등을 설치한다. 또한 놀이학습교실 등 교실을 다양한 형태로 바꾸고 낡은 학교 건물을 개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1월 10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8조 8,071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5년간 약 1조 4,135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등학교 석면제거 대상건물 2,427만1천 제곱미터 중 1,534만5천 제곱미터에 대해 석면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 등 석면이 사용된 건축자재를 해체, 제거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학교의 석면 잔여 비율은 22.3%에 이른다. 위해성 평가결과 중간 등급 이상은 우선제거하고 낮음 등급은 2027년까지 제거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형태의 교실과 휴게공간을 만들고, 교육과정변화에 따른 토론형 교육이나 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오래된 학교 건물을 개축한다.

교육부는 올해 15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250개 학교의 공간혁신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개방된 공용공간이나 다락방 모양의 휴게공간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조성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학교 건물 중 노후 상태와 기능을 고려해 약 500동을 2023년까지 개축한다. 또한 5년간 750억 원을 투입해 학생이 이용하는 건물 중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 3,450동 중 약 250동의 단열재를 교체하기로 하고, 2,700억 원을 들여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확대 설치한다.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가 큰 스프링클러는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부터 설치한다. 

D·E등급의 재난 위험시설은 개축·보수·보강하거나 철거해 위험요소를 없애고, 내진보강실시 대상 초중등학교 건물 2만2,842동 중 5년간 약 1만3,310동의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쾌적한 학교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냉·난방기나 조명·창호도 대대적으로 교체한다. 에너지 성능이 낮은 노후 창호를 단열 성능이 좋은 고효율 창호로 바꾸고 노후 조명시설은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한다.

교육부는 3월 각 시도교육청의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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