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동네건축 혁신위해 12개 정책과제 추진”

대국민 건축토론회 12대 과제 공개 장영호 기자l승인2018.12.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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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제 세부연구 추진, 이달중 12대 과제 국회에 전달
대한건축사협회 주축으로 처음으로 건축3단체가 주최한 토론회로 의미 커

지난 11월 27일 열린 ‘2018대국민 건축토론회’에서는 “소규모 공공건축과 소규모민간건축생산과정 혁신을 위해서 각각 설계품질 경쟁위주의 설계발주와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의무화해야 하고, 건강한 생산주체를 지원해 중급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월 13일 대한건축사협회가 발간한 ‘동네건축 혁신_소규모 공공건축과 민간건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국민 건축토론회가 도출한 ‘주요 정책과제’로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에서 품질위주 발주로 전환, 설계자의 시공단계 참여 보장, 소규모 건축공사 건축금융지원 제도 도입, 소규모 건축공사의 건축사 위탁관리(ACM, Architect Construction Management) 제도도입 등이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설계용역의 가격입찰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통 공공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건축기획업무를 무보수로 건축사사무소에 협찬 받아 대강 진행하는데, 건축설계 품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공공건축사업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토론회에 참석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원인 정동영 의원, 윤관석 의원, 김정호 의원, 송석준 의원, 홍철호 의원, 윤영일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정갑윤 의원, 김학용 의원, 이명수 의원, 김영우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개 정책과제는 소규모 공공건축, 소규모 민간건축으로 구분해 △ 설계공모제도 △ 발주제도 △ 기획업무역량 강화 △ 건축금융제도 △ ACM(소규모 건축공사 건축사위탁관리) 제도 △ 건축단체 의무가입을 통한 건축사윤리 강화 등 전분야에 걸쳐 낙후된 생산과정을 혁신하고,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데 초점을 뒀다.

김홍수 건축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출된 정책과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추진과제이기도 하며, 성공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법제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햇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건축사협회를 주축으로 건축3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최초의 대국민 건축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건축계가 사회적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매년 이러한 대화·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해간다는 계획이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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