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공동체주택’을 한국과 일본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 서울시가 11월 23일 정동극장 2층 마루에서 개최한 제4회 서울시 공동체주택 박람회의 부대행사인 한·일 공동체주택 심포지엄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체주택 사례들이 발표됐다.

이날 연령과 직업이 다양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이하 소행주)의 류현수 대표가 진행을 맡고, ICHIURA HOUSING LANNING의 기와사키나오히로 대표, SILVERWOOD의 시모가와라타다미치 대표,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의 김란수 이사가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 한국이 본받아야 할 ‘특별양호노인홈’

기와사키나오히로 대표는 “특별양호노인홈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고령자를 입소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치시설로 전개됐다. 1960, 70년대에는 8인실 또는 6인실의 복수거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4인실로 축소됐고, 그 형태가 오랫동안 유지됐다”면서 “최근에는 개인의 자립을 존중한 돌봄과 함께 1인실을 기본으로 한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고령자용 주택으로 ▲ 서비스 결합 고령자용 주택 ▲ 복지시설을 병설한 공영주택 ▲ UR도시기구 임대주택 ▲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등을 소개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은 요소를 모색해 일본의 고령자용 주택의 관리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류현수 소행주 대표는 “어르신들은 살고 있던 동네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고령자들이 아프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현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한국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

시모가와라타다미치 대표는 건축, 관리운영, 지역커뮤니티 연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노인들을 위해 요양병원 같은 수요시설이 아닌, 생활이 주가 되는 고령화주택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현 상황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시모가와라타다미치 대표에 따르면,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은 가격이 저렴하고, 재택방문 진료 등 어르신들을 위한 관리서비스를 노인들이 원할 때만 제공해주며, 그 주택에 살고 있으면 노인들도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는 “이곳에 살고 있는 고령자들과 지역주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등의 장점 덕분에 일본에서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현재 700동이 있다. 국가보조금이 뒷받침돼 시공된다”라면서 “고령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국내 공동체주택, 자발적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등 개선돼야

공동체주택이란 공동체의 가치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 커뮤니티 공간이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택을 말한다.

김란수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 이사는 공급방식에 따른 국내 공동체주택의 네가지 유형(자가 소유형, 공공 임대형, 민관협력 임대형, 민간 임대형)별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란수 이사는 “허가권자의 건축규제가 심해서 의도대로 공동체주택의 프로그램의 위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었다”라면서 “국내 공동체주택이 보다 활성화되려면 법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 주택, 소규모 공동체공간과 공간계획적 한계, 공동체공간의 법적 지위, 자발적 프로그램 운영 한계, 입주대상 확대 및 소셜 믹스, 생애주기에 맞는 공간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6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국내 공동체주택과 공동체공간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