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의 후속조치로 10월 18일 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강당에서 ‘턴키 불공정관행 개선 공청회’를 가졌다. 
국토부가 9월 28일 행정예고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턴키 사전심사(PQ) 신청 시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공사가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보상비 이하의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5∼10개에 달하는 컨소시엄 시공자가 건축사사무소에 개별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보상비를 대표 시공사가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했다.

◆ 설계비 지급 지연 등 불공정 사례 공개
   도로공사, ‘합사 고강도 근로 방지 대책’ 넣은
   입찰안내서 도입

이날 공청회에서 국토부는 턴키공사 불공정관행 사례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개선해 시범 도입할 예정인 입찰안내서 등을 공개했다.
시공사가 건축사사무소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발생한 불공정한 사례로 ▲설계비 지급 지연 ▲설계보상비 이하의 부적정한 설계비 지급 ▲컨소시엄 시 건축사사무소에 각 시공사와 개별계약 요구 ▲설계 지분 임의 변경 등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간의 계약이 설계착수 뒤 수개월 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공사가 수주에 실패한 경우에 설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었으며, 설계 완료 후 수개월 후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사사무소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 간의 계약시기와 시공사 컨소시엄 회사별 개별계약 사례도 지적됐다. 상당수의 프로젝트들은 계약 후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설계 중 또는 입찰도서를 제출한 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한 건설공사에 건축사사무소가 9개 시공사와 개별 계약을 했던 사례도 있었다”며 “계약업무 부담도 문제지만 지분이 작은 지역 시 발주청과 시공사,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간 계약이 각각 이뤄지는 턴키 사업과정에서 갑을관계가 발생해 불공정한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합동사무실의 고강도 근로방지 대책’ 등을 추가해 시행할 예정인 한국도로공사는 “설계 기간을 턴키는 3개월에서 4개월로, 기술제안은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각 입찰 참여사 대표에게 합동사무실 운영 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하겠다”고 말했다.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설계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도로공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다.

◆ 지자체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제도화 필요

건축사사무소 등 설계업계 관계자들은 불공정 관행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추가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라는 A 씨는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의 발주 공사에까지 확대, 연계돼서 불공정 관행 방지대책을 일원화, 법제화하길 바란다”면서 “‘합동사무실 고강도근무방지’ 등 한국도로공사가 내놓은 턴키제도 개선대책을 건축설계 업계까지 보편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 씨는 “턴키시장에서 설계용역비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설계비가 지나치게 늦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실시설계 시기가 완료됐을 때 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일부 발주처는 보상비를 지나치게 늦게 지급하거나, 설계심의 완료기일이 지난 지 1년이 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 씨는 “설계보상비가 현실화되어있지만 입찰자간 과다경쟁으로 설계비 이외의 직접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며, 대가 없이 구두로 지시되는 추가 업무 등도 문제”라며 “편집, CG등 설계 외의 직접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부가 입찰에 대한 표준계약서(안)을 만들어 이를 이행하겠다고 확약한 업체에게 PQ가점을 주는 식으로 유도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