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적극 추진...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완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김혜민 기자l승인2017.08.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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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총 20만 가구(준공 기준) 공급한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목표 아래 이를 실행할 100대 국정 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축사 업계 관련 주요 과제를 짚어본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부처 협업 TFT(태스크포스팀) 구축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매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지원키로 했다. 연말까지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공급할 예정이며,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주택 에너지 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한다.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포함해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우선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을 이끌 지자체와 해당 지역 전문가 등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기획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ㆍ산업단지ㆍ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주거지나  쇠퇴한 도심 등에 도새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 서민·청년 주거안정 위한 지원 강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트결공급 비율을 높인다. 내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링 임대주택과 역세권 주변 청년주택을 25만 실 공급하고 기숙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 공급하고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4만호 공급해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 관리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을 확대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ㆍ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올해 중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중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의 건축사 업계 관련 주요 국정과제>

김혜민 기자  8691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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