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패널 사용 주장 ‘한국세라믹기술원 발제’에 “의도 순수하지 못하다” 지적도

지붕을 내화구조로 함으로써 건축물 화재에 의한 붕괴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현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11월 18일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방안을 찾기 위한 ‘화재시 건축물 붕괴위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국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송훈 책임연구원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화재안전’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토론회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부성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영주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국민안전처 박성열 방호조사과 계장, 방재시험연구원 최동호 수석연구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사무처장, 국토교통부 이경만 사무관이 참여했다.

◆ 국내 경우 해외와 달리 ‘지붕과 천장시스템 등에 대한 내화구조 규정’ 없어…건축법상 지붕 ‘내화구조 대상’서 제외

발제를 맡은 송훈 책임연구원은 “국내는 해외와 달리 지붕과 천장시스템 등에 대한 내화구조 규정이 없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기 위해서는 주요구조부의 정의에 명시된 ‘지붕틀’을 ‘지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은 1999년 2월 개정 당시 제2조 ‘주요구조부’ 정의에서 ‘지붕’이 ‘지붕틀’로 변경됐고, 2010년에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 성능기준에서 ‘지붕’이 ‘지붕틀’로 개정돼 ‘지붕’이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송 연구원은 “샌드위치 패널 및 단열재 시장 현황 중 EPS, 우레탄 패널 등의 유기계패널은 저가 자재라는 장점으로 샌드위치 패널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지만, 화재에 극도로 약한 단점으로 피해가 심해 무기계 섬유류 및 무기계 패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화재안전에 따른 다양한 건물붕괴 방지 방안이 제안됐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영주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붕틀을 지붕으로 개정하는 개선안과 관련해 현행 4m 높이 이상의 층고를 갖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본다는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화재안전과 건축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창고·가연물 많은 공간 등 시급한 용도 및 재료에 대해 먼저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축법을 포함한 화재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 화재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국민안전처 박성열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계장은 “현행 4m 이상인 층고의 경우는 내화구조로 인정하고 있어 화재에 안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며 “현행 6층 이상 난연마감재를 쓰도록 하는 것도 개구부의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규정되어 있어 개구부와의 상관성을 현행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방화문, 관통부, 피난계단간의 거리 등과 관련한 법령 개정을 제시하며, 법령 개정 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이경민 사무관은 “건축물은 실제 지붕틀과 지붕판으로 구분돼 실제 구성에 맞게 건축법도 합리적으로 돼있고, 이런 구분은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와 동일하다”며 “기존 내화구조에 대한 주요구조부의 변화(지붕→지붕틀)를 통해 법개정이 이뤄졌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재시험성적서와 설치된 자재의 합치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실효성이 있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한다면 무기질재료 만으론 냉동창고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국민과 건축관계자의 부담·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기계패널이 화재에 취약해 무기계패널을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발제를 두고 그 제안이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건축사업계 건축사는 “건축물 붕괴 근본 원인은 구조체 강화가 핵심으로 지붕마감재인 샌드위치패널이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체가 화재로 인해 변형돼 붕괴되는 것이다”며 “이런 핵심을 빗겨간 샌드위치 패널 사용문제에 대한 세라믹기술원 연구원의 발표는 그 의도가 짐작된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아 의원은 “단순히 샌드위치 패널만의 문제라 생각했는데 건축물의 내화구조뿐만 아니라 난연재료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주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조율과정이 필요한 바, 오늘의 논의가 끝이 아니므로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