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형 국가건설기준 구축 비전
기술역량 강화는 물론 창의적·경제적 설계구현
중복·상충부분 통폐합해 글로벌 기준과 연계

국가건설기준은 설계자, 시공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와 직결되는 국가의 주요 지적자산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규격 중심의 건설기준 체계를 성능중심으로 대전환해 창의·융합형 체계로 전면개편한다는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기술표준을 갖고 있다하는 것은 마치 모국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 기술력 차원의 자존능력, 나아가 기술주권과도 연결될 수 있기에 해외시장을 염두해 둬야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쟁력과 직결됨에 따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건설기준 내용과 체계 개편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규격중심에서 성능중심 기준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건축벽’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기존 규격중심은 ‘건축벽은 1.5cm 철근으로 보강한 20cm두께 콘크리트로 공사’라 제시했다면, 성능중심은 ‘건축벽은 1m당 연직하중 300kg을 지탱하도록 공사한다’로 제시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충족할 구현방법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창의적 기술을 고안해 완성하게 되는 식이다. 다만, 초보자 등도 손쉽게 건설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준, 공법은 제시한다.
또 제각각 운영되던 기준들을 통폐합하고 모든 기준체계를 코드화한다. 기존 50권의 책자(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를 설계기준 KDS, 시공기준 KCS 단 2개의 통합코드 파일화하는 것이다. 공통되는 총칙 등은 공통편으로 통합·정리하고 이는 중복, 상충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해외사례로, EU에서는 건설기준을 ‘Eurocode’로 통합, 중국은 ‘GB’를 제정해 코드화하여 통합관리중이다. 미국은 ‘Masterformat’이라는 표준화된 번호,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여기에 R&D, 신기술도 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게 된다. 건설분야 연간 R&D 예산이 약 4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연구를 완료했으나 상용화시키지 못한 기술, 연구결과 등을 조사·검증 반영해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것. 친환경공법과 ITS·U-city 등 첨단기술 분야도 적극 발굴해 반영함으로써 친환경 건설기준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준 개선방안으로는 융합형 열린 운영체계 구축이다. 건설기준 관리를 민간에 개방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주기적 설문조사, 상시 의견접수 채널을 운영해 기준반영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학·협회 뿐 아니라 엔지니어·시공자·학생 등 누구나 기준 개정 혹은 신설을 제안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건설공사기준 관리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도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 국가건설기준센터도 설치됐다. 건설기준 코드화, 글로벌 표준연계, 기준 제·개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