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건축물에 건축사 대가기준 정착
공정 거래·안전 확보, 산업 활성화·경쟁력 제고 이끌 것
종합조정업무 도입으로 설계·감리 협업 강화 추진
업역 침해 대응,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에 총력
창립 60주년, 역사 재정립과 미래 비전 제시 앞장
을사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회원들의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건축 분야의 변화와 도약을 기대하며 정책 역량을 집중해온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업무 대가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아 힘써 왔다. 이에 본지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을 만나 2024년의 성과와 2025년의 계획을 들어봤다.
“지난해 협회는 건축사 업무 대가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건축사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등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실현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2024년 성과를 되짚으며 새해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2025년에는 협회의 운영과 건축산업 발전을 위해 세 가지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의무가입 후속 조치로 건축사 업무 대가 정상화와 윤리 확립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 및 건축법상 종합조정자 역할 신설 실현에 집중하고, 국회·정부를 상대로 설명과 설득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회는 건축사 업무 대가 정상화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중에서도 12월 19일 국회에 발의된 건축사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건축물의 대가기준을 공히 적용하도록 명시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12월 31일 발의된 종합조정업무 신설 건축법 개정안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의 전문 분야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공기술사의 해체 및 공사감리 참여 요구 헌법소원에 반대 의견을 내고,업역 침해 방지에 주력했다.
김재록 회장은 “건축 설계와 감리 대가가 3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당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사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들이 우려했던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관련해 “구조도면 작성 주체 선택권을 현행과 같이 발주자에게 부여하되, 검증 책임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명확히 부여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2월 서울시 비상경제회의(건설분야 간담회)에서 협회는 민간 골목시장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건의를 제시했다. 특히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필지에 대한 5년간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상한 용적률 적용 ▲정비사업 소방·재난 분야 통합 심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등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 방안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심의 조건 부여 제한, 소상공인 수의계약 한도 상향,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등 건축 현장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안도 이뤄졌다.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으로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
공정 설계공모 정착, 절차·기준 마련
아시아건축사대회 성공 개최,
협회 60주년 사사 편찬 대국민 홍보 강화로
건축사 가치 제고
협회는 새해 법안 통과와 건축 현장의 문제 해결을 지속 추진하며, 건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5년 대한건축사협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 김재록 회장은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의무가입 후속 조치로 건축사 업무 대가 정상화와 윤리 확립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업역 침해 대응과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와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설계 및 감리 업무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업무 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협회의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다. 이의 일환으로 아시아건축사대회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올해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발간되는 ‘대한건축사협회 60년사'를 통해 협회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고, 건축사 직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더욱 부각시킬 계획이다.
건축사들의 실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 역시 추진되고 있다. 김재록 회장은 건축 서비스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보증제는 건축사의 업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마찬가지로 건축주의 대가 지급을 의무화해 공정한 계약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립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공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사고 원인 조사와 예방책 마련 시 건축사의 참여를 우선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회원들에게 “새해에도 회원들의 업무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과제들을 실현하고, 권익 보호, 건축산업 성장을 통한 도약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마련,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록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나아가겠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