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국회의원이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제도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설명한다.

문 의원은 특히 민간 건축물에도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이유를 상세히 밝히며, 건축 설계와 감리의 저가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천안시갑 지역의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의정활동 목표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의 비전을 엿볼 수 있다. 본지는 문진석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들어봤다.

Q.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 계기와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A.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건축사의 업무와 책임에 비해 대가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건축물의 품질 저하와 국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공공 건축물에만 대가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에서는 이를 참고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에서는 과도한 가격 경쟁과 저가 수주로 인해 설계 및 감리의 품질이 저하되고,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Q. 민간 건축물에도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이유와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은 공공과 민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민간 건축물에도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이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사의 전문성을 보장,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설계 및 감리 업무의 덤핑 관행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들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내 건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현행법에서 민간 영역의 과도한 가격 경쟁과 저가 수주로 인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 현행법 하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저가 수주와 과도한 가격 경쟁이 만연해 설계 과정이 축소되고, 불법 하도급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지 못해 건축사와 발주처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민간 부문에서 대가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거래질서와 자유경쟁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대가기준의 세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회에서 추진하고 계신 주요 의정활동 목표는 무엇인가요? 특히 천안시갑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천안시갑 지역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철도혁명'을 목표로 천안∼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구축, 도심 지상철도의 지하화, GTX-C 노선의 조기 착공 등이 추진 중입니다. 이 외에도 외곽순환도로 완성을 통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착공으로 향상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천안천과 원성천을 단순한 산책로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교통과 문화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천안이 중부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철도망계획과 도로망계획에 천안시의 주요 현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Q.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건축업계와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건축물은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안전을 담아내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건축 설계와 감리의 전문성이 강화돼 건축산업 전반의 신뢰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건축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으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