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로 질의하면 실시간 법령정보 간 관계분석 통해 해석 지원
건축·도시·건설 분야의 AI 활용 현황과 사례가 공유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과제도 제시됐다. 특히, 건축법령 해석 지원 서비스인 Archilaw의 연구 성과가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일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건축·도시·건설 분야의 AI 활용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제는 인공지능 건축법령 해석 지원 서비스인 Archilaw였다. 연구를 진행한 건축공간연구원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법령이 안전과 환경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복잡성이 증가한 탓에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축 관련 인허가와 민원 업무에서 법령을 정확히 찾아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 효율화가 필요해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건축사 등 법령 해석 업무 담당자는 월평균 40건 이상의 사례를 검색하며, 한 건당 평균 1.4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커지고 있으며, 규정의 모호함, 유권해석례 부족, 타법 규정 과다, 법 규정 과다, 규정 간 관계 파악 난해함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Archilaw V2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언어모델과 벡터 저장소 구조를 적용해 검색 및 답변 생성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한,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신뢰성을 높이고, 과거 질의응답 사례와 현행 법령을 비교해 정확한 해석을 제공한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시스템에 접속해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설치와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라고 질의하면, AI가 법령의 해석, 기존 질의응답 사례, 피난층의 특성 등을 종합 분석해 결론을 제시한다. 기자가 직접 Archilaw를 사용해 “외기에 접한 피난층인 지상 1층 및 옥상층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할 때, 부속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시스템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제공했다.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은 “Archilaw V2는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건축법령 해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했다”며 “앞으로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속적인 개선과 확장을 통해 다양한 법령 해석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