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사고에 따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의 일환으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된 점검 기준을 마련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을 11월 4일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통보되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위한 자격 기준이 신설돼 반발경도측정기 및 철근탐사장비를 보유한 점검기관만이 장비를 사용한 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요 구조부와 마감재, 개구부에 대한 육안 점검 기준이 추가됐고,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전단 보강 철근 확인 등 장비 점검 기준이 새롭게 포함됐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장비 점검 시 직접 인건비 기준도 설정돼 점검책임자 1인의 비용이 가산되며, 마감재 해체 및 복구 비용 산출 기준도 적산자료를 참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무량판 구조 강화 점검을 위한 정기점검표 서식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