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5월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검토해왔다. 먼저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에 적용하여 경과를 모니터링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제도 개선안은 공정성 우려가 높은 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과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등의 사업자 심의·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서를 영구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비리 적발 사례와 심의 시 유의 사항을 재차 교육해 심의위원의 경각심을 제고한다. 또한, 평가 후에는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을 다면 평가하고, 평가서를 영구 공개해 책임감을 높인다.

또한, 심의 과정을 생중계하고 준법 감시원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생중계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준법 감시원을 도입해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질의답변(QA)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균형 있는 위원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1: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도입해 익명으로 질의자를 처리하고, 입찰사와 1: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을 개선할 예정이다. 심의위원이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간 미참여한 위원의 참여를 독려하며 특정 분야·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을 방지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에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