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선도적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규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의 한계’, ‘현장과 책상과의 거리적 한계’, ‘경직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꼭 필요하다는 규제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일이 빈번한 만큼 근본적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한 36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경제 주체의 시각에서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4178개(약 14%)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국토부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규제 신설·철폐에 대한 주도권을 국토부로부터 이양 받는다.

기존에도 법령 제·개정 시 각 실국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국토부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했지만, 작년 자체규제심사 130건 모두 원안 의결되며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혁위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분과별 7명)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개혁위와 별개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집중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혁위와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투 트랙’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태스크포스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업계·전문가와 소통하고,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