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 원 대비 5.0% 증액된 638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은 적시에 필요한 역할 수행과 재정 지출 재구조화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민간투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금까지 해 온 신규 도로 건설 등 교통인프라 지원에 더해 산업 생활 인프라와 개량 투자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국민 안전 분야의 경우 건설현장의 화재조사를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근절에 중점을 두고, 공공과 지방의 필수의료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 투자 분야로는 관광거점도시와 글로벌 마케팅, 문화산업 집중육성 등 소비, 관광에 역점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메가시티 지원 강화와 지방소멸대응 기금도 뒷받침한다.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10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저탄소 사회 전환 등 미래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혁신을 예고했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방역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크게 늘어났던 한시적 지출을 2019년 수준으로 줄인다. 이와 함께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의무 지출을 뺀 나머지 재량지출도 10%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재량지출 10% 감축과 한시적 지출 정상화 등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절감 규모는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기금 운용 방향에서도 건전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의 재정 전망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소상공인 진흥기금 같은 사업성 기금에 대해서는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과 관련해 새 정부의 인수위와도 실무적 협의를 했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